"이재용 심의위 결과 檢 수용, 자본시장법·질서 지킬 좋은 기회" 외신도 지적

블룸버그 "檢 기소 강행한다면 '韓경제 회복' 기대 대중 분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 외신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뤘다.

미국 블룸버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검찰이 만약 수심위의 결론을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대중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각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에 대해 이견이 나오는 와중에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검찰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해외 유력 매체의 주장이다.

블룸버그는 "교수, 학교 선생님, 승려 등 포함한 13명의 남자가 최근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 하 모여 삼성 후계자 이재용의 법적 미래에 대해 9시간 동안 논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토론을 했고, 그 결과 10명은 불기소 권고, 3명은 기소 의견이 나와 심의위원들도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번 회의는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었다"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얘기한 위원이 있던 반면, 아주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포함한 심도있는 토론도 이뤄짐. 위원들은 특히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 위원은 해당 사안 관련 대립된 여론을 봤을 때 투표 결과가 더 팽팽할 줄 알았다고 봤고 또 다른 위원은 위원회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져 낙담했다고 전했다. 

위원회 중 1~2 명이 삼성의 법적 어려움이 경제에 야기할 타격에 대해 얘기했고, 위원 중 한 명은 이 사안을 한 재벌을 둘러싼 이념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이제 검찰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 전 수사심의위 결과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으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룬적은 처음이다. 위원 중 한 명은 이번 회의가 이 부회장의 개인적인 책임들을 떠나 자본시장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어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면서 "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자들도 많았으나, 검찰이 만약 심의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게 된다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대중을 분노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일 열린 시민단체 토론회에서도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심위 결과 수용을 촉구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이 공동 주최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자존심을 버리는 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이) 스스로 만든 이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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