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대 증원, 정부가 윽박질러…의사 총파업은 자제"
"의료체계 변화 가져오는 정책에 의견 수렴 없어"
의료계에 "중요한 건 공감 얻기…대승적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사들을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의사들과 소통 노력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제대로 된 공청회나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고, 반발하면 면허정지니 행정명령이니 윽박지르는 정부"라며 "이것이 전형적인 억압 행정이고 불통 행정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선동을 통해 의료진들을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온 나라가 합심해서 똘똘 뭉쳐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국민들간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졌다.
안 대표는 "저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를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도 지방 의대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학생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지방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10년간 지방 근무를 강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질 좋은 공공의료기관들을 설립하고, 장비와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대가 설립되어도 졸업생이 인턴, 레지던트, 군복무를 거칠 때까지 14년이 걸린다. 효과도 불확실하다.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응급의학과나 외과 등 의사 수급이 부족한 진료과목의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의 대처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며 "정부가 비이성적으로 나온다면 전문가인 의사들이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벗고 청진기를 내려놓는다면 대다수 서민들은 누굴 의지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안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일이다. 파업을 철회하고 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지 설명하고, 취약지역의 국공립병원 설립과 합리적인 의료수가 등에 대해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면 국민들도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늦었고 만족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주장은 계속 하면서도 총파업은 자제해달라"며 "의사 동료 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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