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신비 2만원 무의미한 지원 아냐…그만큼 통장에 남아"

"통신사는 지원금 전달 경로…손해·이익도 아냐"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 물량 확보에 시간 소요"

"접객원 주점, 무도장에 세금 지원 적절성 우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호승 경제수석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정부여당의 통신비 2만원 전 국민 지원 방침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지원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 가족에게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 금액이 생기게 된다. 그만큼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고,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 2만원 지원이 '통신사에게만 이득 아니냐'는 지적이 인 데 대해서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하든, 안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가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2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는가"라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이 통신비 절감이라고 이 수석은 부연했다.

2만원 전 국민 지원 대신 야권에서는 '전 국민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요청하고 나선 데 대해 "올해 독감예방 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명 분인데,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 무료 예방 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시자가 대안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한 고위험시설 12개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 데 대해선 "선별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없을 수 없다"며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접객원이 나와서 하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 개념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줄 대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 업종은 빼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 수석은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 1조원 이상 급증한 것과 관련해 "신용대출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다. 그 전체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 그에 대해서는 DSR이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1차적으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당장 규제에 직접 들어갈 계획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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