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 부당 결정, 정의에 부합"

국민의힘 "대한민국 법치·민주주의 회복에 법원 동참해달라"

국민의당 "절차적 정당성 상실됐으니 내일 징계위 취소돼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며 "그러나 어떻게든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 법의 지배가 아닌 왕의 지배, 네 편 숙청에 주저함이 없었던 왕조시대로 나라를 되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체 위에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이들은 윤 총장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행정법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결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이라며 환영했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email protected]

홍경희 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며 "이제 감찰위원회의 결론이 나왔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됐으니 내일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찾고 주변을 돌아보기 바란다"며 "추 장관에게 12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실리도 명분도 없는 싸움은 이제 멈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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