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탄소세 추후 검토…유상할당 비율 계속 상향"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정부합동 브리핑 답변

"기존 3~4개 위원회 통폐합해 탄소중립委 설립"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도입 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은 10%보다 더 높게 조정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오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 브리핑에서 "탄소 가격 세제의 도입은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고민을 계속할 것 같다. 에너지환경세와의 중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단지 지금은 '3+1'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 측면에서 탄소세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3차 계획기간 대출권 거래제 할당계획이 확정돼 유상할당 비율이 이미 상향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상햘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가 10% 유상할당 비율 운용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거들었다.

조 장관은 "그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에 이른바 기술수준을 고려한 활동하는 벤치마크(BM) 방식을 통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가능하기에 앞으로는 유상할당과 BM할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50 넷제로'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시작된 제도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21∼2025년 할당 계획상 현행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설립하게 될 국가탄소중립위원회와 반기문 위원장이 진두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3~4개의 기존 위원회를 어떻게 통폐합해 탄소중립위원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을 정해놨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정도 돼야(정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도기적으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있는 기존 녹색성장위원회 담당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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