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요구할 권리 있어"

"日조치 계획 안전 판단하기엔 정보 적어"

"국제사회 여러 주체와 검증 방식 얘기할 것"

"국제 환경소송, 구체적 피해 입증 어려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9일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수 처리 방식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엔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거듭 요청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려를 공유하고, 검증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갖고 있는 계획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일본의 선의에 따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다의 헌법,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정당한 국제법 권리에 의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외교채널에서 일본과 수시로 얘기하고 있다"며 "두루뭉술하게 뭘 버리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여러 가지 목록화한 질의를 일본 측에 제기하고, 일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버릴 건가, 버리고자 하는 계획이 제대로 될지 등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며 "결정이 이뤄진다면 검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주체와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로 노심 용융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부서진 건물에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돼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ALPS, 알프스)'라는 장치로 여과해 저장탱크 안에 넣어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2022년 여름께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10월께 오염수 배출 방안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을 비롯한 일본 내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지난달 말 한국 기자들과 만나 "언제까지 미룰 수 없고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단언할 수 없지만 연내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처리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방사성 물질을 상징하는 노란 천을 깔아놓고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2020.10.26.  [email protected]

최근 일본 내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방식에 대한 결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 당국자는 "저장탱크 포화 시점이 2022년 여름 경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최근 강수량 등 감소 때문에 2023년 봄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일본 정부가 좀더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쪽에선 시간이 더 있다고 하면서도 알프스 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춰졌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달 26일 알프스 2차 처리 성능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양 방류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를 사용하면 세슘137이나 스트론튬90 등 방사성 물질을 거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수'는 오염수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알프스로 정화 처리한 후에도 삼중수소와 탄소-14 등은 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알프스로 제거할 수 없는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방출되면 먹이 사슬을 통해 해양 생태계로 퍼지고, 결국 수산물 섭취를 통해 체내에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방식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정한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선량인 1mSv/y(연간 1 밀리시버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이고, 실제 이행이 될지, 바다에 버릴지 말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갖고 있는 계획만 가지고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 계획이 안전하다고, 말다라고 판단하기엔 관련 정보가 너무 적다. 정보를 얻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월성 원전 배출수와 비교하고 있는데 대해선 "무리가 있는 얘기"라며 "일본이 어떻게 버릴 결정이 없는 데다 실제 배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본이 방류 결정 시 국제 소송 가능성에 대해선 "(환경) 소송 제기는 몇 번 있었지만 소송이 끝까지 가서 판결은 받은 것은 거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나라가 행위의 불법성, 즉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야 해서 매우 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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