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께 걱정끼쳐 매우 죄송"…秋·尹 사태 첫 사과(2보)

"민주주의 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되길 간절히 바라"

"권력기관 제도적 개혁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런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이후 심화되는 갈등 사태에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국면에서도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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