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CPTPP 가입 검토…자유무역 국제 논의 주도"(종합)

57회 무역의 날 기념사…"무역장벽 낮추기 위한 논의 주도"

"연내 印尼·이스라엘과 FTA 마무리…한·인도 등 FTA 가속도"

"수출기업 에너지 전환 시급…정부, 저탄소 경제 노력 지원"

靑 "대통령 가입 의지가 의미…기존 입장과 맥락 다르진 않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 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가입 이후 RCEP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CPTPP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혀 왔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CPTPP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체제에서 중국을 제외한 일본·호주·캐나다 등 핵심 우방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출범시켰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했다. 이후 일본 주도로 CPTPP 체제가 출범했고, 다자무역 질서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정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무역의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키워야 한다. 보호무역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경쟁력"이라며 "전통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시켜 혁신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완전한 기술자립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08.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규모 다자 FTA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환경친화적인 무역 체질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미 EU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다.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만 개씩 발굴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08. [email protected]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 언급한 문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추후 가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존 청와대 입장과 견줘 논의에 진척이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RCEP과 CPTPP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적절한 시점에 가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문 대통령 주도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의 공식 토론 안건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글로벌 경제 통상전략'이었다는 점에서 CPTPP 가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과 오늘 대통령 연설이 그동안의 맥락에 있어 불일치하거나,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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