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실익 없는 판사 탄핵,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진정 탄핵할 대상은 정부·여당"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법여권의 탄핵 발의에 대해 "아무 실익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까지 어겨가며 탄핵을 요구하는 게 국민의 뜻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원전건설 의혹을 제기하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야권을 겨냥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한 발언을 가져와 맞받아친 것이다.

배 대변인은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라며 "전셋값 폭등에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접게 만든 정부, 비과학적이며 원칙 없는 방역을 고수하는 영혼 없는 공직자, 절차를 무시한 입법으로 정부 정책에 손발을 맞춘 여당 의원 등 모두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탄핵을 개시한 만큼,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탄핵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정을 망가뜨리고, 우는 아이에 장난감 쥐여주며 달래듯 국정운영을 하는 정부여당은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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