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김명수 거짓말보다 녹취한 임성근이 더 문제"

"법관 탄핵 역사적 사건…녹취 공방은 막장드라마"

"임기 말 재보선 다 여당이 망했지만 국민의힘 약해"

"단일화되긴 하겠지만 안철수 탓에 '아름다울'지는…"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인태 전 의원.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 '녹취록' 논란과 관련, "임 부장판사가 녹취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것은 자기의 인격이 어떤 인격체인가 하는 거를 민낯을 다 보여준, 부끄러운 짓을 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거 보면 완전히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다. 어떻게 부장판사가 서로 또 가까운 사이인데 가서 만나라고 하면서 녹취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대법원장도 처음부터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었다. 탄핵 논의하는데 수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했던 얘기 그대로 했으면 나는 당당하고 떳떳했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판사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선 "그건 안 해준 게 맞는다"고 감쌌다.

보수 야권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글쎄요. 거짓말한 게 헌법 위반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임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뤄진 데 대해선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 상당히 상징적인 게 있다"며 "그러니까 뭐 자꾸 사람들이 흔히 사법부 독립해서 국회가 탄핵하는 게 상당히 (사법권 침해라) 보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원래 그렇게 하라고 헌법에 권한을 (국회에게) 준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때, 중앙정보부가 써주는 대로 판결 다 하던 시절에는 우리는 살았는데 그러고도 (사법부는) 끄떡없었는데"라며 "그때는 (탄핵)할 엄두도 못 냈지만 어쨌든 중정이 앞줄 사형, 뒷줄 무기징역, 셋째 줄 징역 20년 써주면 써주는 대로 판결하던 게 사법부"라고 독재정권 시절 사법부의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4월 재보궐선거 판세에 대해선 "이게 집권 초에 하면 여당이 무조건 유리한 선거"라면서도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임기 말 아니냐. 지금 거의 5년차에 접어들었잖나. 그때는 다 (여당이) 망했다, 역대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임기 말에 치러지는 선거에 명분도 아주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일 거라 (전망)했다"면서도 "야권의 지금 국민의힘으로만 국한시켜보면 양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약하다"고 짚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보수 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해선 "지지층이 그렇게 원하니까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아름답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물음표)"이라며 "원래 안철수 후보가 별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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