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파장]①이재명 리더십 타격…친명계는 비상, 비명계는 꿈틀?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시 피선거권 10년 제한

"이 리더십 변함 없다"지만 타격 불가피…대선 주자 위상도 영향

친명계 "예상 밖 선고" 당혹…비명계 활동 공간 생길 가능성

지도부 특검·탄핵 등 대여 공세 수위 높이지만 동력 약해질 듯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온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동시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약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게다가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사법리스크는 산적해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건보다 쟁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위증교사 사건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고,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남아있다.

비록 1심이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 리더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한 민주당이 당장 급속도로 분열하지는 않겠지만, 숨죽이던 비명(비이재명)계가 대안 주자를 찾아 구심점을 형성하면 이 대표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1심 판결과 관련한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대권 출마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물밑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대안 주자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전직 의원은 "민주당이 단기적으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겠지만 (단결력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대여 공세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에 집중하더라도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내부에서도) 다른 수를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단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친다는 태세다. 1심 판결에도 이 대표 리더십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내부에서 나온다. 하지만 당황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친명계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무죄 혹은 벌금형으로 예상했는데 징역형이 나와 충격이 크다"며 "그동안 (이 대표 체제에) 틈이 없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명계가 활동할 여지가 생겼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법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폐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상설특검을 병행 중으로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올릴 전망이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민주당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법 등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번 1심 판결로 민주당이 더 단결하고 더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개최하는 '김건희 특검 촉구' 3차 장외 집회도 실시한다. 다만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로 장외 투쟁의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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