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승 교수 "그럼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가?" 임종석 비판

정 "임 전 실장 패러다임 과거와 현재에 고정돼 있어"

"기본소득,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더 정의로운 것 아닌가"

임,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8일 오후 광주 남구 남구청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 남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협약식에서 임종석 협력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정균승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두고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그럼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현실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마 선별해서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골라내서 주어야 정의롭고 현실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철학은 첫째, 더불어 함께 사는 것, 둘째, 대열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셋째,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긍심을 갖고 살게 하는 것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0.1%의 소득이 하위 26% 소득보다 더 많다"며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불평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기본소득 또는 다른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고 지급을 함과 동시에 사후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슈퍼리치들의 세분담을 더 크게 하는 것이 경제정의 아닐까"라며 "그것이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더 정의로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임 전 실장께서는 패러다임이 과거와 현재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며 "미래에 대한 깊은 사유와 성찰이 얕다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물론 저만의 기우였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도 제 마음엔 임종석 전 실장님에 대한 호감이 남아있는데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싼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섭섭하기까지 하다"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좋은 정치사회적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재차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