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환골탈태 어떻게…3기 신도시 배제는 사실상 불가능

LH 직원 7명 추가 적발…"신뢰 회복 불능 추락"

정세균 총리 "LH, 해체 수준의 혁신 추진할 것"

정부 "조직 윤리성·비효율 개선 방안 등 검토"

LH는 시행사 역할만…기능 분화 방안도 거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신뢰를 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 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LH는 조직 효율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맡을 공적기관이 없어 LH의 역할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 총 20명이 광명 시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신도시 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시민사회와의 교감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철저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투기의혹 사태를 비롯해 LH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가 공공주택의 80%를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며 "LH의 역할과 사업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도시주택부 같은 부처를 새로 만들어 주택공급 등의 정책 입안을 담당하게 하고, LH는 시행사의 역할만 맡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LH의 기능을 축소한다고 해도 신도시 개발과 주거복지 사업을 맡을 마땅한 대안이 없어 핵심적인 역할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토지개발을 민간에 맡기기가 쉽지 않은데다 LH가 책임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담당할 만한 공적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3기신도시 사업 추진 역시 LH를 배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총리는 "주택 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를 비롯해 물론 LH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지만 현재 LH가 직면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환골탈태 하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추락한 공공기관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조직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개혁방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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