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유탄' 과천 3기 신도시 조성 차질 불가피

등록 2021.03.14 13:48:53수정 2021.03.14 13:56:07

토지보상만 최소 5~6개월 늦어질 듯

주민들 "LH 신뢰 상실" 전체토지 재평가 요구

과천 3기 신도시 조성지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의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토지 보상 시기가 올 상반기에서 최근 또다시 하반기로 미뤄진 가운데 이곳 주민들의 편입 대상 토지 전체면적 재평가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토지 보상 대상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일탈적 행위를 고려할 때 앞서 시행된 토지 평가 금액이나 LH의 향후 계획에 신뢰가 안 간다”라며 "토지 전체를 다시 평가가 해야 한다"라며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한국 마사회 주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최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비롯해 곳곳에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해 온 일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주암 뉴스테이’ 지구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LH 직원들이 인근 지역의 개발 정보를 흘렸고, 정보를 습득한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땅을 산 정황이 드러났다”며 "전체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암 뉴스테이’ 지구 개발 반대에 앞장섰던 일부 주민들이 LH 직원과 함께 경기 시흥시가 추진 중인 정왕동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V-City) 개발 지구 내 용지 2만6000여 ㎡를 지난 1월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타 주민들은 "감정 평가사 추천 구성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한 주민은 "LH,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 참여자가 각 1명씩 2명을 추천했는데 주민 추천은 1명이라며 이는 아주 공평하지 못한 구성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런저런 정황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 평가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다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더라도 LH가 배제된 가운데 토지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과천 3기 신도시 조성지 주변에 걸린 토지 평가 중단 요구 현수막.

이와 함께 토지 보상 대상 주민들은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연 공청회에 참석해서도 보상토지 전체 재평가 추진을 강력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최근 세간에 알려진 일부 LH 직원들의 일탈 상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 LH는 토지 소유 주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보상 추진 중단과 함께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을 다시 평가 해야 한다"라고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상진 시의원은 "정부가 아파트 투기를 막는다며, 신도시 건설에 나선 가운데 사업 주체인 LH 직원들은 뒤에서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토지 보상 전체 재평가 요구에 동의했다.

또 박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최근 동네에는 과천 신도시의 평균 감정 평가 금액이 남양주와 비슷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이는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평가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도권에서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중 교통은 물론이고, 모든 생활 여건이 가장 뛰어나고, 공시지가도 지난 2018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는데, 남양주와 비슷하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금란 의원은 "이번 공청회 결과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토지 보상 대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번 LH 직원들의 일탈적 행위는 반드시 규명되고, 정부는 재발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사업시행자인 LH 측의 감정평가사와 GH(경기도시공사)측 감정평가사,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자, 해당 지역에 대해 재평가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보상을 시작하려던 과천 과천지구는 올 상반기에서 최근 또다시 하반기로 보상 시기가 미뤄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10% 이상 차이가 난 필지만 아니라, 전체면적에 대해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마당에 신도시 토지 보상 문제와 직결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겁 잡을 수 없이 불거진 가운데 국토부 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LH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LH는 지난해 말 토지 보상 대상 주민들과 만나 "법에 정해진 보상기준 등을 바탕으로 토지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되고 있다"라며"평가 중단 또는 전체 면적 재평가 추진 등은 쉽지 않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의 부지에 주택 7100가구와 자족 기능 강화와 각종 도시지원시설을 오는 20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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