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지속적 상승에 한계…주택시장 중요한 전환점"

국토부·기재부·서울시 17일 공동 보도설명자료 배포

"도심 공급사업 관심 높아…2·4대책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는 주택구입부담지수(HAI)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어 지속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우리 주택시장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업계의 관심이 높다면서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7일 오후 공동 자료를 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로 공급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도심 등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 매수심리 안정,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점차 안정세로 전환돼 가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률은 대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 첫째 주 0.10% 이후 0.09%→0.08%→0.08%→0.07%→0.07%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월 첫째 주 109.8을 기록했으나 이달 첫째 주 96.2로 하락해 매수자 우위 상태로 돌아섰고 둘째 주 90.3으로 추가 하락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2·4 공급대책 사업 대한 지자체, 업계,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난 2월17일 문을 연 '3080 플러스 통합지원센터'에서만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신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 발표 이후 30여일 만에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에 이르는 입지가 접수됐다"며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지자체 제안부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신규택지도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접수된 입지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발표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하고 특히 관할 지자체가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동 후보지 선정을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하고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우리 주택시장은 다수 전문가가 전망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집값 급등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HAI)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어 지속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 2009년 4분기 150.8, 2017년 3분기 110.3, 2019년 3분기 123.6, 2020년 3분기 144.5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주택시장이 조기에 확고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2·4 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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