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202명…85%는 가해자가 '부모'

백혜련 민주당 의원실 복지부 자료 분석

1세 미만 신생아 사망 5년간 83명 달해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202명 중 만 1세 미만의 신생아가 83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의 85%는 부모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으며 만 1세 미만 신생아는 83명으로 집계됐다.

아이를 숨지게 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85%는 부모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91%에 달했다.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의 공식 발표 수치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국립과학수사원이 2015~2017년 아동 변사 사건 1000건을 부검한 결과 최대 391명에게서 학대 정황이 나왔다. 이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 학대 사망 건수가 90건인 것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은 수준이다.

당시 국과수는 "아기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 사망원인이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될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혜련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많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와 아동사망검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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