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전국민위로금, 방역 등 고려해 논의…증세, 국민 공감대 필요"

기재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사전브리핑

"전국민 위로금, 방역상황 등 고려해 논의"

"투자 최선 다 하며 재정건전성 유지 병행"

"위기 시 늘어난 지출 줄여 미래 재원으로"

"재정지출 증가율, 계획상으로는 줄여가야"

[서울=뉴시스]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실장, 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코로나19 종식 시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예산당국은 "향후 방역상황, 전반적인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진행된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위로금 지원을 검토하냐는 기자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실장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며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의 중점은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투자로 옮겨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재정사업 지출을 줄여 미래 투자 재원으로 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을 꼽았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 투자, 민생·포용 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위로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가.

 "(올해 첫)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위로금 지원을 검토하기보다) 이번 추경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 추가 재난금 지원 문제는 향후 방역상황, 전반적인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해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과세 기반을 확대했다. 이는 지금의 어떤 세제의 틀 내에서 세정운용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문제들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시스]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실장, 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예산안 편성방향에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총량관리'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확장 재정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총량관리)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정부가 해야 할 투자를 최선을 다하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총량관리에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영아수당과 상병수당 등 기초연금, 국민취업제도 지원 등 현금지원성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 규모가 궁금하다.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된다.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예산에 첫 연도 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직 예타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 재원이 소요될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상병수당도 현재 제도 설계에 대한 용역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장래 소요에 대한 가늠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요가 있다. 올해 40만 명, 내년에 50만 명으로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것이다. 이것은 연차적인 투자 소요가 예상된다."

-내년의 경우 적극적 재정과 재정혁신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지금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의 틀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히 재정을 혁신해야 된다. 그게 지출 구조조정이다. 향후 재정의 중점이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경제로 전환을 견인하는 투자, 미래 대비 투자로 옮겨갈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때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재정사업들은 지출을 전면적으로 줄여, 절감된 재원을 미래 투자 재원으로 돌린다고 이해해야 한다.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혁신은 같이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올해 본예산이 전년 대비 8.5%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이었는데, 내년 예산 역시 이런 증가율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가.

"올해 본예산 증가율은 아마 8.9%며 이번 추경으로 11.8%로 올랐다. 현재로서는 내년 예산의 증가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향후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 가장 중요한 변수인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봐가며 점검 단계를 거쳐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될 것이다.

2020~2024년, 5개년 중기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지출 증가율이 6%로 잡혀있다. 물론 이번에 새로운 추경을 해 전체적 총량 변화가 있지만 중기 재정 계획상으로는 지출 증가율을 줄여가는 것으로 돼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추경까지 국가채무 증가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는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각각 재정 적자 한도치를 설정하고 있는가. 올해 재정 적자에 비해 얼마나 줄이는 게 목표인가.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을 적정 수준으로 가는 게 재정 당국의 목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다만 지난해 수립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4년에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대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그래서 2023년까지 통합재정수지가 계속 증가하다 줄어 3%대로 진입시키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지 관리 목표가 반영돼 있다. 중장기적인 수지의 목표는 2021~2025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반 상황 변화를 감안해 약간 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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