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속세 인하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 신속히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상속세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완화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 등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항상 나오고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과 유가족들은 12조원대 이르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를 두고 상속세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혹은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검토도 빨리 끝내고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1.04.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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