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한반도 평화법' 발의…文대통령 방미 중 '주목'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 북한 여행 제한 완화 등 거론

[서울=뉴시스]미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 (사진=셔먼 의원 홈페이지) 2021.05.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인 가운데, 미 하원에서 종전을 위한 평화 협정 노력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전쟁 공식 종결을 다룬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위해 진지하고 신속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싱가포르·판문점 회담을 감안해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북미 양측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법안에 포함됐다.

국무장관이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국적자의 장례식이나 종교·가족 행사에 참석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셔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전쟁 상태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남북 간 평화 달성을 위해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며 "북한 여행에 관한 제약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한국계 미국인이 장례식 등 주요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법안에는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로 칸나 의원, 그레이스 멩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3박5일 일정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검토돼온 대북 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협력 문제 등이 회담 의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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