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백신 허브로 北 대화 타진… 평화프로세스 진전될까(종합)

"국내 생산 백신 공여 대상에 北 포함"…호응 관건

P5 英·佛과 정상회담…오스트리아, 군축 선도국

文 "2차 대전 패전 후 통일국가…세계 평화 기여"

G7 이어 오스트리아서도 '백신 허브' 구상 강조

[비엔나(오스트리아)=뉴시스]박영태 기자 =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4. [email protected]

[비엔나(오스트리아)·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안채원 기자, 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유럽 3개국 순방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국내 생산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 공여 책임 속에 북한도 당연 포함 대상임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의 물꼬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보건·방역 협력 제안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북한이 문 대통령이 밝힌 코벡스(COVEX·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 퍼실리티를 통한 간접 지원 제안에 호응을 해올지는 미지수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 대화 재개를 시작점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다는 기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현실화 가능성에도 여전히 의문 부호가 남는다.

국내 생산 백신 공여 대상에 北 포함…북한 호응 관건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과 저소득국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코벡스에 공여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은 지난 번 미국과의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서 백신 생산의 글로벌 생산 허브가 돼 백신 보급을 늘림으로써 전세계의 코로나 퇴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 답변 과정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대북 협력 구상은 과거부터 꾸준히 견지해오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콘월(영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을 다룰 G7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2021.06.13. [email protected]

다만 군축·비확산 분야의 선도 국가로 평가 받는 오스트리아와의 정상회담 직후 나온 공간적 배경 차원에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오스트리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사무국(CTBTO) 등 40여개의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다.

文 "오스트리아, 2차 대전 패전 후 통일…세계 평화 기여"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오스트리아 순방 소회에서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지만 좌우를 포괄한 성공적인 연립정부 구성으로 승전국들의 신뢰를 얻었다"며 "이후 10년의 분할 통치 끝에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뤘다. 그 힘으로 오스트리아는 비엔나에 위치한 수많은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보유한 백신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을 결합해 전 세계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한미 백신 파트너십 기반 위에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이 현실화 되면 현재 코벡스를 통해 북한에 지원되는 백신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매개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의 접점을 찾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이 남북 대화 협력을 지지했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 등 기존 남북·북미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영국 콘월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 첫 세션인 보건 분야 회의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한국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넘어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추가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콘월(영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1.06.13.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웅변한다"고 평가했다.

P5 英·佛과 정상회담…오스트리아, 군축 선도국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2박3일 간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성사된 영국, 독일, 호주, 유럽연합 등 3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프랑스와 약식 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백신 협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허브 구축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 중 영국·프랑스는 유엔 대북제재 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이다.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에 기초한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써 강한 대화 의지를 발신한 만큼 북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은 북한에 영국대사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약식 회담에서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남북·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콘월(영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리스베이 정상회담 라운지에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하고 있다. 2021.06.13.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G7 회원국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담은 코뮤니케(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환기시키는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G7 코뮤니케 속 북한의 비핵화 관련 표현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G7 코뮤니케에서 7개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사용해오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보다는 한층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WMD와 탄도미사일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는 보다 강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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