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이례적 임명 보류에…靑, 부실검증 '불똥' 촉각(종합)

등록 2021.06.30 17:24:52

공군총장 내정자, 사관학교장 시절 처신 논란

내정 후 낙마 우려 VS 예정대로 임명 전망 교차

靑 "임명안 1일 임시 국무회의 공식 안건 상정"

[서울=뉴시스] 박인호 신임 공군 참모총장. 2021.06.28.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김태규 기자 = 공군 참모총장이 내정됐다가 추가 검증을 위해 최종 임명을 보류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이성용 전 총장에 대한 후속 인사가 늦어지면서 자칫 공군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사퇴 직후 지속되고 있는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박인호 공군총장 내정자 임명 과정에서의 책임론으로 이어질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군 내부 인사 검증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는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으로 사퇴한 이성용 전 총장 후임으로 지난 28일 발탁됐다.

박 내정자는 임명 절차를 거쳐 30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박 내정자 임명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30일로 예정했던 총장 취임식 행사를 취소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공군 모두 임명 연기 배경에 관해 함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 내정자의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당시 발생했던 사안들과 사생활 관련 의혹이 임명을 막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내정자가 당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군사관생도 간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군사학 수업을 받던 과정에서 남자 생도가 여자 생도에게 성추행 발언을 했고, 이 여생도가 학교 지휘부에 보고했는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지난 1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자 피해자는 성고충 사안으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11일 공군사관학교 훈육분과위원회는 가해자를 중징계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 2명이 현역 소령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피해자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라며 박 내정자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일했다.

직접 책임권에서는 한걸음 벗어나 있는 청와대지만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상 총체적 부실검증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게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박 내정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7월1일 임시국무회의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제25조(진급권자)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 이상 대장의 인사권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토록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 내정자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공식 발표 후 여러 의혹들이 제기 되자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추가 검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군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투서 형태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들여다 보며 결정적 낙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박 내정자의 공군사관학교장 시절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최종 임명이 유보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사 교장 재임 시절 사관생도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현역 소령 '감금 협박' 의혹 등이 임명 보류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절차를 언급한 것은 박 내정자를 새 인물로 교체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외부의 우려와 지적이 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의 신중한 입장을 전달한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박 내정자 임명안이 공식 상정되지 않은 것은 기존 국방부 차원의 인사 검증 과정 이후 문제 제기가 된 측면이 있으니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취지에서 임시 보류했던 것"이라며 "절차 대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임명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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