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또 힘겨루기…"전국민 확대" vs "재원 어디서"

윤호중 "기재부 예산 정한대로 따라가는 것 아냐"

與 의총서 전국민 지급 우세…하위 90% 지급안도

김부겸 "직접적인 타격 입은 분들에게 좀 더 양보"

33조원 추경 내 재원 마련 쟁점…金 "국회 지켜보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부겸(왼쪽)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며 또다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존의 하위 소득 80% 보다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정책의총을 열고 추경안 관련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며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문가 교수를 모시고 선별과 보편지급 양측 발제와 주장을 듣고 우리당 의원들끼리 치열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며 "3시간이 훌쩍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재난지원금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전국민 지급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진 않더라도 하위 소득 90%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당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청년 등 일부 계층에 한해서는 소득 기준을 현행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의총에서는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현행 1인당 25만원의 액수를 조정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조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 넘어왔을 때 심사 과정과 정부 질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캐시백을 포함해 복잡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 어떻게 좀 더 국민들이 편안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위로금 방식의 지급이 될 것인지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당의 이같은 주장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MBC 라디오에서 "예산은 총액이 있는데 전국민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 못가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백신이나 방역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걸 빼고 나면 사실상 (전국민 지원을 위한 예산에)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BBS 라디오에서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어서 저희가 그것대로 듣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한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8. [email protected]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2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지 못하는 주 이유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끝난 뒤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정나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돈이 있어야 한다.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냐"며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제출한 것이니 국회를 지켜보자"고 답했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차 추경안 33조원 규모 내에서 조정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급 시기나 카드 캐시백 지원 예산이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졸속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계속돼 오는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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