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선 복원 후 첫 국장급 협의…北대화 실마리 풀까

4일 워싱턴서 첫 협의…외교·통일·靑 참여

워킹그룹 역할할 듯…협력 미세 조율 기대

남북 관계 진전,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논의

北인도 협력 언급…"남북 독자적 과제 점검"

통신선 복원 후 협력 추진…장관 접촉 등도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지난 6월21일 노규덕(왼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2021.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한미 외교당국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첫 국장급 협의체 가동에 돌입했다. 남북 관계가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해빙의 기류를 탈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한 가운데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한미 양국의 2인3각이 어떠한 성과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한미 부처 간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통일부·청와대, 미국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재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국장급 협의체는 한미 워킹그룹 종료 이후 발족했다. 기존 워킹그룹 역할을 계승해 대북 협력 관련 주요 조율이 이뤄지는 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장급 협의는 차관급 수석이 참여하는 워킹그룹보다 격이 낮아졌다. 하지만 그 만큼 대북 협력 관련 실무적, 세부적 차원의 미세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외교부는 "한미는 지난 6월 북핵 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고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긴밀 공조해 온 바, 이번 협의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 방미는 지난 6월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방한 협의에 따른 상호 방문 협의 의미도 있다"는 등으로 첫 한미 국장급 협의 의의를 설명했다.

통일부도 "기존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른 차원의 협의"라며 "이번 국장급 협의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임했다"고 했다.

첫 한미 국장급 협의에서는 남북 관계 진전, 북미 대화 재개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후 대화 관련 세부 접근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까지 한미는 북한에 대화 호응을 촉구해 왔던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정책 검토 이후 단계적, 외교적 접근 기조를 토대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의에서는 대북 인도 협력 문제도 다뤄졌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인도적 협력 전망'을 제시했고 우리 정부는 "인도적 협력을 포함한 남북 관계 진전 및 북미 대화 조속 재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했다.

또 통일부는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면서 대북 인도 협력 관련 언급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5월21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1.05.22. [email protected]

대북 제재 면제 관련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양측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 등 대북 정책 관련 제반 상황에 대해 협의했다"고만 했다.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다자 접근 또한 국장급 협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협의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 한미일 3자를 포함한 다자 차원 고려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은 한미일 3각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코로나19 비상방역에서도 대면 외교를 전개하는 등 유관국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 대화, 협력을 추진하면서 한미 접촉의 계기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 국장급 협의 외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차원의 소통 등이 이뤄졌다.

정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 한반도 문제 등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는 대북 인도주의 협력 방안 구체 논의와 대북 관여 노력 관련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향후 정부는 한미 공감대에 기초해 남북 협력을 지속 추진할 전망이다. 남북 영상회의 체계 구축과 민간 대북 인도 협력 재개, 대화 환경 조성 이후에는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과제 관련 논의도 예상된다.

남북 협력 추진 과정에서 통일부 차원의 대미 접촉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필요한 경우, 필요한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화, 협력에 대한 북한 측 호응 수준은 아직까지 선명하지 않은 편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날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에서 북한 측 관련 입장이 나올지 등이 관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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