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직 사퇴 실현 가능성 낮아

윤의원, 부친 부동산 거래 의혹일자 의원직 사퇴 카드

국회법, 현직 의원 사퇴는 본회의 표결…범여권 180석

민주당, 자당 투기의혹 12명 중 2명만 출당 조치 취해

與, '사퇴쇼 들러리 안선다'며 공세만…사퇴안 부결될 듯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포기와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휩싸여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뢰까지 요청하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상황이 연일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실현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희숙 의원직사퇴→여당공세→공수처 셀프 수사의뢰

29일 뉴시스 종합결과, 윤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며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매매시점인 2016년부터 자신의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친의 토지 계약서 등을 공개하고, 자택은 물론 부친 집 압수수색도 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가의 입장문을 소개하며 KDI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아버님 인터뷰를 보며 내가 부모님을 너무나 몰랐구나, 자괴감도 들었다"며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으로 이번 조사 결과 명단에 올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닌 데다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윤 의원을 당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지난 25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아 눈물로 만류했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땅이 윤 의원이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근무 당시 KDI가 연구용역을 한 산업단지 인근 땅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태는 급반전을 맞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7. [email protected]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8억2000천 여만원에 세종시 전의면 일대의 논을 샀다. 이후 주변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땅값은 5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근무했던 윤 의원이나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 의원의 제부가 아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15~2016년 KDI에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을 지낸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윤 의원이 2014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아 2억3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KDI근무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퍼붓었다.

◇與, 공세와 사퇴안 부결은 별개?

국회법상 현직 의원의 사퇴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해 범여권으로 해석되는 의석수는 180여석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윤 의원에 대한 투표를 가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세를 퍼붓는 것과 별개로 윤 의원의 사퇴안을 가결시킬 생각은 없어 보인다.

민주당 역시 권익위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뉴시스=세종]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이 지난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구입한 농지. 구입한 농지는 사진 위쪽 산 아래부터 아래까지며 규모는 1만 871㎡다. 2021.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12명 의원들에 대한 탈당을 권고한 바 있다.

비례대표 2명(윤미향·양이원영)에 대한 출당 조치를,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 등 5명으로부터만 탈당계를 제출받았다.

나머지 5명(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에 대한 뚜렷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만 이뤄졌을 뿐 나머지 10명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치는 두 달이 넘도록 유야무야 된 것이다.

윤 의원 사퇴안을 가결했을 경우, 민주당 역시 권익위발 부동산 의혹을 받는 자당 의원들에 대한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받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윤 의원의 사퇴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실패를 비판하고 서민을 흉내낼 자격이 없는 분이 내로남불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며 "성실히 수사를 받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최고위원은 "진정한 책임 정치, 염치와 상식의 정치는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고 의원직을 가볍게 던지는 게 아니다"며 "혹여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희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다. 윤 의원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윤 의원의 공수처 수사에 대해 "받으신다면 받으셔야 한다. 너무 명확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의원직을 던져 버리고 민주당을 비아냥거리면서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 차라리 탈당해서 제대로 증명 받고 돌아오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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