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주산 요소수 2만ℓ 수입…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도 마련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

가용 외교채널 동원해 신속 도입 추진

필수 차량용, 3개월분 보유…지장 없어

中에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 요청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수요 관리 병행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07.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일단 이번 주 호주로부터 2만 리터(ℓ)를 수입하기로 하는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의 주요결과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가용 외교채널 총동원…이번 주 호주산 2만ℓ 수입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에 수만 톤(t) 수준의 기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 중이다.

또한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t 규모 도입을 위해 협의 중이다. 당장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로 했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세제 지원 등에도 나선다.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

신속통관과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2021.11.07. [email protected]

또한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이달 중순까지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을 완료하고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방용, 구급 등 필수 차량용의 경우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정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는 8일부로 시행한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 등 장기 수급 대책 마련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운전 제한 기능 변경과 관련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디젤 차량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지난 3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판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대응 방안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양국 간 협의와 더불어 기업들과의 소통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제출 시한인 8일 이후 미 측과 고위급 소통 등을 통해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20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 간 공조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 공급망 교란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회복력 구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향후 보다 활성화될 다자간 논의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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