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軍 성폭력은 안보 문제…엄정한 단죄 믿음줘야"

"남군에 의해 자주 발생…심각한 중대범죄 엄벌"

"軍옴부즈만 통해 민간서 언제든 병영 인권 조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여성군인들과 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전재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군대 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결국 국가안보의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군대 내 성폭력을 주제로 여성 군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군대 성폭력 문제에 대해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아주 상징적으로 실상을 표현해주는 말들이 기억난다. '여군에게 군대는 전쟁터'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여군에 대한, 남자 군인도 마찬가지고 성폭력 문제와 이전의 단순 폭행, 폭력 문제도 사실 너무 심했다. 과거에는 군대에 가면 허리가 부러져서 소위 장애인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군대 가길 정말 무서워했고 그래서 오히려 작은 장애를 일부러 선택하는 참혹한 경우도 있었고, 군대 내 의문사 문제도 매우 심각했다"며 "많은 개선을 이뤄냈다지만 여전히 군대 내 성폭력은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큰 원인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실제로는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 통계도 있고 실제 발각돼도  2차 가해를 통해 은폐, 축소되거나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발각돼 처벌받아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같다"며 "두번째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고 처벌이나 사후조치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보호조치를 포함해서 엄정한 조사와 엄정한 단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줘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대 내 폐쇄적 상황들이 문제인데 일부에선 군 인권 옴부즈만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민간영역에서 언제든지 제한없이 병영내 인권상황을 조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군이) 닫혀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열어놔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나선 예비역 여군 출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주문했다.

한 참석자는 "국군 통수권자도, 국방장관님도, 참모총장님도, 사단장님도 내가 지휘하는 곳에서 성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정어린 단호한 메시지 주고 있는지 생각해달라"며 "관행적인 성폭력 예방 지시를 리더들의 진지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숨고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군 성폭력 전담대응 조직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며 "국군 통수권자인 후보가 반드시 이 문제를 매의 눈으로 살펴봐달라"고 말하자, 이 후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여성군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이 후보는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말씀하신 데 답이 있다. 제도가 부족하거나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의지의 문제이고 권한을 가진 책임자의 철학과 가치에 기반한다"며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이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안 되니 반복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제대로 대응하고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다"며 "최근 전두환이 사망했는데 여러 논란이 있다. 핵심은 결국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 대체 뭐냐는 것이다. 그들이 쏜 총알과 대검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들은 뭘 위해 대검과 총을 들고 있었을까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결국 국가권력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권력, 예산, 무기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군 내에서 인권 지키기 위한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행사된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결국 제도보다 의지 문제라 판단된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 정춘숙, 서영교 공동본부장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강훈식 정무조정실장, 한준호 수행실장, 홍정민, 이수진, 송옥주 의원 등과 예비역 여군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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