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ICBM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에 靑 "면밀히 주시"

"추가 상황 전개 대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

[서울=뉴시스]서울 종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21.07.14.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중단)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상황 전개에 대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주재한 지난 19일 당 중앙위 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정치국 회의는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4월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 및 북부(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의 내용을 북한이 전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 당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가 왕래하면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던 시기로, 북한이 같은 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같은 발표를 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후 북한은 5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전 세계에 중계했고, 이어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미국에 재확인했다.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북한은 이른바 '레드라인'(경고선)을 넘지 않았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4일 KN-23 미사일 발사 이후 여러 차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고 있지만, 핵 실험은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 이후, ICBM 발사은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형 발사 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신뢰구축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대미 강경조치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미국이 독자제재를 단행했음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선전하는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면 무력시위 수위를 높였다.

또 이번 북한의 정치국 회의에서 광명성절(2월16일·김정일 생일), 태양절(4월15일·김일성 생일)를 "성대히 경축"하는 문제가 토의됐다는 내용을 근거로 일각에선 이들 행사를 전후로 북한의 물리적 행동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다만 북한이 과거에도 핵실험과 ICBM 발사 등을 토대로 대미 강경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비핵화 협상 카드로도 사용해온 만큼, 바로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힘 겨루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북한의 대외 메시지에는 대남 부분은 제외됐지만,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여건을 차기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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