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증시공약③]안철수 "오너 권한 낮춰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

시장 투명성 제고, 산업구조 개혁 강조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오너가 대주주로서 권한만 행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올해 초 유튜브 경제전문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일종의 기업의 오너라고 불리는 대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만큼 만 권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이상의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그러다 보니 기업의 진짜 오너인 소액주주는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대주주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지배구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의 가치를 높게 쳐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너가 대주주로서 권한만 행사하도록 제도화화는 동시에 상속세를 함께 낮추는 방향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비록 창업자의 가족들이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뽑을 때는 창업주 일가 중 가장 출중한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과 외부 공모를 통해 온 전문경영인 간 실력으로 겨뤄 더 실력있는 사람이 CEO를 맡아야 한다"며 "앞으로 대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그걸 촉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디스카운트 요인은 시장의 '불투명성'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증권 범죄 등과 관련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종합감시수사단을 구성하고 인공지능(AI)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의견이다.

그는 "과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여의도 저승사자' 역할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와해되고 무력화됐다"며 "다음 정부에서 꼭 해야할 일은 기존 합수단보다 더 강력한 종합감시수사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이 우리 시장에 필요하다"며 "불행하게도 국내 시장에서는 잘못된 케이스들이 선진 시장에 비해 많다. 그런 데이터들을 장 정리해 AI에 학습시켜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빨리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평가 해소를 위해 산업구조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아직도 20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 후보는 "미국 나스닥만 보더라도 시총 상위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IT, 플랫폼 기업"이라면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부족한 형편이며 전 세계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지 알아야 거기에 따라 뒤처지지 않거나 앞서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선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투명성, 무차입 공매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투명성 강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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