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폐비닐·농약병 등 수거보상금 현실화·집하장 확대"

38번째 '심쿵약속' 영농 폐기물 처리 강화

회수율 90%이상 상향으로 환경 오염 방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거보상금 현실화와 영농사업장 근처 마을집하장 확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38번째 '심쿵약속'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농어촌' 방안을 제시했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kg당 50∼330원(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의 2020년 영농폐기물조사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간 30만7159톤, 폐농약 용기는 7039만 2,039개에 달한다.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마을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고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그러나 영농폐기물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매립 또는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토양 및 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며, 이는 농작물 등 생장장애 등을 가져와 농업 생산성도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kg당 평균 100원으로 미미한 수거보상금을 현실화하고, 현재 9201곳(‘21.2 기준) 수준인 마을 집하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거보상비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매년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거보상비 지급이 어렵고, 영농사업장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마을집하장 건립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마저도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회수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비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수거보상비를 현실화하고, 영농사업장 근처 등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마을 집하장을 충분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최소한의 국비로 회수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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