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훈식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軍 독립한단 것과 마찬가지"

"尹, 검찰이 많이 도와줘서 이런 공약 내놓은 듯"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대선경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군대가 독립한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예산권을 독립으로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인 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와 "보수언론도 무리한 공약이고 검찰공화국이 되겠다는 전조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검찰이 멀리 있으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느낄지 모르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예산권을 가지고 알아서 집행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피부에 확 와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가 독립해, 스스로 판단해 북한과 공격하고 싸울 일은 싸우겠다고 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느냐"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제하는 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이 같은 공약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검찰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고 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차기 대선 로드맵을 제안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본인이 된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하고, 다음 번에는 네가 해라'를 단일화 논의로 한다는 건 정말 오만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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