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美, 러 침공 해결 못 하면 인도·태평양 전략 제약"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석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불안정"

"한반도의 불안정성 커질 가능성 우려"

[워싱턴(미국)=AP/뉴시스]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3.02.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일 '미·러 관계의 불안정성과 미 국방전략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미·러 관계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모스크바(러시아)=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12월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답하고 있다. 2022.03.01

강 연구원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위기 국면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자원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구조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런 구상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로 표출된 미·러의 군사·안보적 갈등 구도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미 국방전략의 딜레마도 해결되기 어렵다"며 "나아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면 중국의 위협에 일차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미 국방전략의 논리를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중국)=AP/뉴시스]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지고 있다. 2022.02.28.

강 연구원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면 역내 안보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어 대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력 구축이 미진한 상황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가 발생하면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역내 전략적 열점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한국 정부를 향해 "역내 불안정성과 맞물려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외교적·군사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역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연대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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