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열석발언권 효과적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정부 관료가 참석해 의견을 내는 '열석발언' 제도에 대해 "열석발언권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열석발언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한은 독립성과 교류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1998년 도입된 열석발언제도는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가능하면 정부와 많은 데이터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이견이 있으면 합의를 하고 조율하는데, 금통위는 한은 총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석발언권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단계까지 왔는데도 의견이 다를 경우에 열석발언권을 통해 의견을 말해도 결론적으로 바뀌지 않는 다면 밖에서는 정부와 한은이 조율이 안 됐다는 시그널만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열석발언권을 거의 사용 안하고 있지만 발언 한다고 해도 효과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중앙은행 총재로서 정부정책에 대해 미리 얘기를 하거나 하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은의 변화를 충분히 전달하고 가급적으로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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