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화들짝'…1기 신도시 재정비 마냥 늘어지나

'속전속결' 얘기다더니…인수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지선 앞두고 몇억씩 오른 분당·일산…속도조절 방향 틀어

전문가 "단기 급등에 연연하면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분당·일산 등 주요 1기 신도시들이 단기간 수억원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다. 선거 과정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등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중장기'라는 용어에 방점을 찍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인수위의 이 같은 결정은 대선 이후 분당과 일산 등에서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신고가가 속출하고 집값 통계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삼성아파트 전용 171㎡가 지난 1일 24억9000만원(15층)에 거래됐는데, 같은 면적의 직전 거래가는 2020년 10월 17억원(15층)으로, 약 1년반만에 8억원 가까이 뛰었다. 서현동 시범현대아파트도 지난달 19일 전용 193㎡가 20억5000만원(4층)에 거래돼 지난해 5월 18억9000만원(3층)보다 1억5000만원 넘게 올랐다.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부동산원 기준 4월 둘째 주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해 지난 1월24일(0.02%) 이후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고양시 일산동구(0.07%)는 지난달 21일부터, 일산서구(0.02%)는 지난달 7일부터 집값이 오름세에 진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들은 상당수 아파트들이 올해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거나 곧 도래한다.

대규모 공급 청사진을 그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형평성 논란은 불거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노후 아파트가 즐비한 상황에서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특혜 논란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는 1971년 준공해 올해로 51년 됐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역시 1971년,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1978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1979년 준공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단기적 집값 급등에 연연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기신도시 재정비를 빨리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가격이 오른 것인데, 이제와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은 시장 불신을 불러일으켜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고 대표는 "속도를 늦추면 단기적으로 오른 집값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으로 더 오른다"며 "새 정부가 현 정부의 전철을 밟기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걷어내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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