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간첩 조작사건' 이시원 내정에 강력 반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단행했다. 사진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05.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이시원 전 검사를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을 맹비난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검사를 대통령 비서관으로 영전시키는 게 상식이냐"며 "정말 국민은 안주에도 없고 본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고 비서실로 불러들이는 이런 정실 인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도 "고문경찰 이근안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다"며 "전두환 시대를 찬양하더니 간첩 조작하고 공안통치하던 5공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인 대국민 선전포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이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인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인선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같은날 브리핑에서 "그간 윤석열 당선자가 그토록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바로 이것이라 말입니까? 그토록 부르짖었던 공정과 상식은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이었느냐"며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한 검사를 앞세워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국민을 보좌할 인사발표가 아니라 검찰총장을 보좌할 인사발표였다"며 "특히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을 넘어 권력과 조작으로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퇴행"이라며 "1970~80년대 공안검찰의 전면 등장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권력 개혁이 검찰로의 권력 이양이었다니, 우려했던 검찰 공화국이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며 "그러나 잊지 말라. 1970~80년대에도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민주주의 침탈에는 단호히 맞서 싸웠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