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나치식 경례 만평' 고3 국어교사 등 고발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 위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6일 정부여당을 수업 중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국어 교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하고 음해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에 대해서는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반복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해당 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안산시 소재 사립고 국어 교사 A씨는 지난 17일 3학년 심화국어 수업 중 소설가 박완서의 작품 '겨울나들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비방했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3학년 심화국어 수업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나치식으로 경례하는 모습의 만평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고 취임사 등을 비난하는 발언은 3분25초간 이어갔다"며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 때 일찍 퇴근했다는 가짜뉴스를 전파해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