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021년으로 낮추면 '6억 주택' 재산세 80만→73만원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6억 이하 주택 보유자 부담 2020년보다 줄어

9억 주택 재산세 약 52만원↓…11억은 67만원↓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인하 시 보유세 더 내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면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도 7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면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도 7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세율을 깎아주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부동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까지 내려주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동주택 기준 17.2%에 달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도 예상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재산세는 80만1000원을 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세 부담 완화안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72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러면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79만5000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해당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올해 공시가격 3억6500만원(2021년 공시가격 3억원), 1억700만원(1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각각 41만9000원, 12만6000원에서 38만1000원, 12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보다 비싼 주택에 살고 있으면 2020년보다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도 당초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액수보다는 적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인 주택은 올해 10억5300만원으로 오르는데, 이 경우 재산세는 256만70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을 적용하면 205만원으로 52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800만원인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는 11억원으로 재산세는 392만4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비율까지 조정하면 종부세 부담도 2020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앞서 계산한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종부세 인하액을 더하면 최종적인 보유세는 더 내려갈 수 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종부세 부과 시점인 11월 말까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비율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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