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3.1→2.6% 하향…물가 4.7% '14년 만에 최대'(종합)

기획재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원자재 가격 급등·우크라 등 불안요인↑

설비투자 3.0% 감소…수출 11% 증가 예상

취업자 60만 명 증가…"하반기 증가 둔화"

내년 성장률 2.5%…물가상승률 3.0%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2.06.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에너지·곡물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앞서 전망했던 성장률 3.1%보다 0.5%포인트(p) 낮췄다.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은 4.7%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전망치였던 2.2%보다 2.5%p나 높인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4.7%)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목표치 3.1%보다 0.5%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 4.1%와 비교하면 1.5%p 둔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경상 GDP는 애초 전망치 4.6%보다 0.6%p 높은 5.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질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겠으나 디플레이터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플레이터는 국민 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를 말한다. 디플레이터의 경우 내수 부문 상승세 확대, 수입 물가 급등 등으로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수요 측 상방 압력 확대로 4.7% 상승이 전망된다.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거라고 내다본 셈이다.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등 해외 발 공급 측 요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됐다.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가공식품·외식 가격에 반영되면서 광범위하게 오름 폭이 확대됐다.

실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3월(4.1%)과 4월(4.8%)은 4%대로 올라서더니 지난달에는 5.4%까지 치솟았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3분기 2.2%였다가 올해 1분기 5.3%로 뛰었다. 지난 4월(7.2%), 5월(7.6%)에는 7%대까지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올해 1분기 6.1%였다가 올해 4월 6.6%, 5월 7.4%까지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유지할 거라는 판단이다.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개인 서비스 등의 물가 상승 압력도 거세졌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종전 2.1%에서 2.7%p 높인 4.8%로 높여 잡았다. 한국은행은 3.1%에서 4.5%로, 국제통화기금(IMF)은 3.1%에서 4.0%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4.2% 상승할 것으로 점쳤다.

추 부총리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국민께 낙관적인 심리를 부여하기 위해 성장 전망 수치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정확한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면서 "이 전망 수치도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변수로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소비(국내+해외소비)는 올해 3.7% 증가가 관측된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 등으로 1분기에는 부진했으나 지난 4월18일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다. 카드 매출만 보더라도 올해 2월 7.6%, 3월 7.3%에 그쳤으나 4월에는 13.8%로 증가하더니 지난달에는 16.4%까지 늘었다.

물가·금리 상승 등은 구매력을 제약하고 있지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양호한 고용·소득 여건, 해외여행 재개 등이 민간 소비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올해 3.0% 감소할 것으로 제시했다.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우려, 지난해 9.0% 증가한 것에 따른 기저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선행지표인 기계 수주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빠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지난해(-1.6%)에 이어 올해도 1.5% 쪼그라들 것으로 점쳤다. 글로벌 공급 차질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상승, 안전관리 강화 영향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4.2% 증가가 전망된다.

올해 수출은 11.0%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다. 지난해(25.7%) 기저 효과와 대외 여건 악화로 증가세가 둔화할 거라는 계산이다. 수입(통관)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세, 내수 개선 등으로 18.0% 증가가 관측된다. 상품수지가 둔화하고 서비스수지의 적자 전환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보다 축소된 450억 달러 수준으로 내다봤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 비대면 일자리 증가 등으로 6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향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증가 폭 둔화가 전망된다. 여기에 보건소·학교 등 방역 인력 축소, 4분기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취업자가 1~4월 거의 100만 명이 늘어났다"며 "이 추세로 보면 방역, 대면서비스업, 재정 일자리 측면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하반기 조금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60만명 정도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본다. 결코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로 고용률(15~64세)은 작년(66.5%)보다 1.5%p 상승한 68.0%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작년(3.7%) 대비 하락한 3.1%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도 함께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5% 성장할 것으로 봤다. 경상 GDP는 4.5%로 점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축소된 3.0%로 제시했다. 민간 소비는 3.2%,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2.7%, 3.5% 증가가 예상된다.

내년 수출은 1.0% 증가하나 수입은 1.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560억 달러 흑자가 관측된다. 내년 취업자 수는 민간주도 성장 전환기와 맞물려 15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률은 68.4%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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