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한 거창군수 '셀프 인수위' 꼭 설치해야 하나?

시민단체 "자기가 인계하고 자기가 인수하는 인수위"

[거창=뉴시스]거창시민단체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구인모 거창군수가 인수위를 설치해 인계·인수하는 것에 대해 일반상식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20일 지적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가 인계하고 자기가 인수하는 인수위', '연임 거창군수는 꼭 인수위를 설치해야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단체장이 교체될 경우에 새로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를 인계·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런데 거창군수의 경우 연임됐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인계·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구인모 군수는 인수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군수 인수위 설치는 위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굳이 인수위를 설치해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 구성은 적합한가'라며 인수위원 구성에 군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 또한 보기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인모 거창군수는 6·1지방선거 이후 선거과정에서 정책이나 공약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8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를 꾸려 15일간 인수위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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