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막겠다"…민관 모니터링체계 구축

과기정통부·공정위·중기부 등 3개 부처와 유관기관 참여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소프트웨어(SW) 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SW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하는 SW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지원반은 또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SW 기업이 전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간헐적 직권조사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SW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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