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이라던 제천 의림지특구…"수정·보완해 추진"(종합)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중단을 시사했던 충북 제천시가 이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 8기 김창규 시장과 시장직 인수위원회 모두 잠정 보류 또는 백지화를 천명했던 사업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제천시 23일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시는 "사업의 경제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재검토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선 7기 때부터 토지보상과 예산확보 등 많은 부분을 진행한 사업이어서 중단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입장"이라며 "사업내용을 보완·수정해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TF 가동, 중단에 관한 심사숙고 등을 강조한 것으로 미뤄 날 선 비판을 쏟아내던 지방선거 때와는 태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사업계획의 허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속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은 선거기간 "(민선 7기 제천시가)최소 1000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는 중대한 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도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적 편익 등을 과다 계상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보류를 권고했다. 인수위는 특히 "입장료 수입을 과대 추산했고, 실제 경제효과는 (사업성 분석 결과보다)상당히 낮을 것"이라면서 "사업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한 뒤 추진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사업지구 내 송전탑 5개 이설과 지중화 비용 215억 원도 전액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별도 지속 추진 의견을 낸 사업은 지방정원 조성과 솔방죽 도시생태 휴게공간 조성뿐이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드림팜랜드)는 민선 7기 이상천 전 제천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의림지 둑 아래 전답 195㏊를 매입해 중부권 핵심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의림지뜰 사업예정지의 53%(20만1400㎡)를 매입하는 데 345억 원을 투입했다. 

사업의 골격은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 지방정원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 등이다. 

지난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막대한 투자사업임에도 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받았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 원 이상 투자사업은 반드시 사업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은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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