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與에 "연금개혁 추진해 책임정당될 건지 결단해야"

연금분야 전문가 김용하 교수, 국민의힘 연찬회 강연

연금보험률 9→17% 상향·지급 개시연령 66→68세 제안

"尹정부, 연금보험료 2%만 올리면 돼…낸 만큼 받아야"

[천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현재 9%인 연금 보험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상향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연금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 연찬회에서 '연금 개혁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강연 시작에 앞서 "연금 개혁을 추진해서 책임 정당으로 기억될 것인지,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미래 연금을 파탄시킨 전 정권과 같은 공범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재정적 지속가능성·노후 소득 보장 적정성·기금운용 수익률·직역 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연금 개혁 쟁점으로 들면서 공적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기금운영 체계 개편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기초연금 제도 조정 ▲퇴직연금 기능 개편 등을 언급했다.

이어 "연금 개혁의 기본방향은 내는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즉 1.88배를 받는 것을 1배로 바꾸는 게 기본방향이고 모든 서구 유럽의 공적 연금 개혁 방향도 부담과 급여를 같이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딱 두 가지만 하면 20·30세대가 사망할 때까지 100세까지 연금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서 ▲연금보험료 9%→17% 단계적 상향 ▲연금 지급 개시 연령 현행 만 65세→만 68세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동안 해야 할 일은 5년 동안에 연금보험료 2%만 올리면 된다. 그리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2%씩 4번을 바꾸면 17%가 된다"면서 "연금보험료 17%가 바로 낸 것만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17% 이상 보험료를 올리면 낸 것보다 더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연금개혁을 놓고) 핑퐁 할 우려가 높다.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는 "인구의 절반씩 여야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50% 국민은 야당이 반대하면 따라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 자체가 무리수일 수 있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야당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면서 합의하는 과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