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UAM 등 디지털 혁신 지원…내년 관련 주파수 계획 발표

직전 디지털 국정과제 간담회서 제기된 기업 문의사항 회신

박윤규 과기부 2차관 업계 약속 지켰다

[서울=뉴시스] 박윤규(오른쪽 세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디지털 신산업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심항공교통(UAM) 등 디지털 혁신 분야 관련 주파수 할당을 위한 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8일 개최한 디지털 신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전파 규제 관련 산업계 요구에 대한 전파 규제 개선 방향을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2차관은 참석 기업들의 문의에 대해 "한달 내 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 이후 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음5G, 반도체, 무선충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이에 대한 전파 규제 개선 방향은 지난 24일에 회신했다.

앞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음5G 단말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실험국·실용화시험국을 통해 연구·개발, 서비스 상용화 등을 목적으로 이음5G 주파수를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파응용설비 허가·검사에 긴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검사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선충전 분야는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설비 관리방식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규제 이외에도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동향, 산업 수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한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파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개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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