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과제 5건 건의

[울산=뉴시스]울산시와 국무조정실이 19일 오후 울산시청 4층 중회의실에서 '합동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2022.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와 국무조정실은 19일 오후 시청 4층 중회의실에서 '합동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실 규제정비과장,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규제개혁 정책 설명, 지자체 규제개혁 과제 건의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규제개혁을 위해 건의한 과제는 수소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로굴착 점용허가 완화(울산시), 연장 근로시간 규제 완화로 기업 생산력 제고(울산시·동구) 등 5건이다.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가격 상향(중구), 농어촌 민박업 규모 확대(동구), 철도 유휴부지 공익사업 추진 지자체에 부과하는 사용료 전부 면제(북구)도 건의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소통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상시 협력·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를 중앙부처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