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댐 예산 삭감 전정부 성과 지우기 논란…과기부 "재정지원보다 기업자생 조력"

과방위 국감서 야당 의원 잇따라 지적…"데이터 관련 예산 대폭 줄어"

박윤규 차관 "시장 활성화 방식, 문제 해결 은행 구축 등으로 변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관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에 해당해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정부의 재정적 투자 방식보다 데이터 문제 해결 은행 구축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데이터 관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서울=뉴시스] 데이터 댐 사업 예산 현황.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 2022.10.11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 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전년보다 2배 많은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다“며 ”반면 정작 내년 데이터 댐 예산은 4000억원 가까이 삭감했는데 시장을 육성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19년부터 시작한 데이터 판매 중개 시장 규모는 47.1% 급증했다“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권과 상관없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댐 사업 중 중소·스타트업 등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240억8000만원 대비 28%(347억1000만원) 줄어든 893억7000원이 편성됐다.

당초 뉴딜계획에 따르면 2023년 2880건, 2024년도 3080건, 2025년도 3280건으로 지원기업 수를 늘려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감액으로 인해 지원물량은 올해 2680건 대비 840건이 감축된 1840건만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정 의원은 박 차관에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마중물이 아니라 배웅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말의 앞뒤가 안 맞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과 산업 육성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지난 3년간 정부의 재정 기여를 통해 민간시장을 활성화시켰지만 이제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데이터 관련 예산은 과거 600억원 정도에 불과했으나 올해 1240억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시장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2019년 예산에 비해서는 2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재정 투자를 계속 늘리기보다 민간에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바우처 사업 성과들을 모은 데이터 문제 해결 은행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민간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유통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또한 예산 삭감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며 박 차관의 의견에 동조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 바우처 발굴 사례가 어느 정도 모였다고 보고 이제 개별 매칭보다 문제 해결 은행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894억원으로 많이 삭감은 됐지만 앞으로의 지원은 취약한 청년이라든지 지역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한다는 취지“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은 개선하고 정말 디지털 강국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개선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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