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서 검수완박·국교위원장 역사관 '격돌' 예상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건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법사위는 헌재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바 있다.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공개변론에서 한 발언으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위는 17일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인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역사관, 중립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한 만큼 사실상 '인사청문회'식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업무 능력 등을 내세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금리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KBS 수신료 인상과 TV수신료 분리징수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KBS의 정파성과 방만경영 등을 문제 삼아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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