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남은 하남시 부동산업계…"절망적"

정부가 10일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제외된 하남지역 부동산 업계 "부동산 거래절벽 언제 끝날지 몰라 막막해"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전국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된 가운데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하남시의 부동산 업계는 이번 결정에 큰 실망감을 보였다.

10일 하남시, 하남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에 지정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대출 규제는 물론 주택 청약, 분양권 전매, 취득세 중과 등 각종 제약을 받는다.

정부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업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 4곳 중 하나인 하남지역의 부동산업계도 정부의 이번 결정을 예상했으면서도 암담하고 절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하남시 망월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미사지구 아파트의 입주가 활발했던 시기는 대부분 2년 전이여서 지금쯤 전세계약을 마친 세입자가 집을 빼줘야 되는 시기”라며 “하남이 이중규제로 꽁꽁 묶인데다가 최근 아파트값도 많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 경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라도 해제된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라도 하향 조정돼 부동산 매매의 부담이 줄어들었을 텐데 이번 결정이 너무 원망스럽다”며 “하남지역의 부동산 거래절벽이 언제 끝날지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예상했다면서 다소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하남시 관계자는 “하남지역의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주택시장 여건 등이 규제지역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앞으로 아파트 거래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해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