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아세안 연대 강화… 5년내 교역 1.5배·투자 1.7배 늘린다

對아세안 新전략 尹발표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담겨

全아세안 국가로 교역 확대·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 구조 전환에도 협력

디지털 통상협력 포함 한-아세안 FTA 개선 본격 추진

한-아세안 기후변화 협력 센터 설립 등 협력분야 확대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양자 회담 통해 가시적 성과

[프놈펜=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5년 내 1.5배 늘리고, 대(對)아세안 투자 규모를 1.7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 내 경제협력국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및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디지털 전환 등 아세안의 사업구조 고도화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구상은 아세안 시장이 2030년에는 세계 4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데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의 대(對) 아세안 전략은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오롯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까지의 대 아세안 전략은 교역과 투자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구조적·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윤정부 아세안 경제협력 전략'을 세우고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세안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아세안의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동반자로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데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 로드맵으로는 우선 경제협력 대상국을 베트남, 싱가포르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모든 아세안 국가로 넓힌다.

국가별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방침인데 예를 들면 베트남과는 산업 에너지, 인도네시아와는 광물자원 확보와 디지털 전환, 싱가포르와는 디지털 규범 협력, 태국과는 CEPA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와는 그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협력, 필리핀과는 원전·방산·인프라 협력을 추진한다.

또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아세안의 우려와, 공급망을 다원화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면 리튬, 니켈 등 아세안의 핵심 광물을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설비 현지 투자 등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윤 정부는 아세안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구조 전환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등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면 아세안과 공동이 번영을 꾀하는 동반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 첫발은 오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하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해 한-아세안 FTA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과 아세안은 내년 상반기  공동연구를 완료하는대로 추가 자유화, 규범현대화 등 FTA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와는 별도의 디지털 무역 연구를 추진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프레임 워크 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 외에도 아세안의 탄소중립,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기후 변화 협력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와 같은 한-아세안간 협력 강화 방안은 이번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에서부터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7억 달러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 한도를 5년간 2배 이상인 15억 달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캄보디아와는 내달 1일부터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돼, 양국간 교역 투자확대와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태국 정상회담에서는 태국이 미래 첨단산업 허브로 육성중인 동부경제회랑 지역에 대한 투자 협력이 논의됐다.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수출 협력을 논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바탄 원전 재개에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한-필리핀 FTA역시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추진 중으로,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고,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놈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오후 프놈펜 쯔로이짱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캄보디아 주최 갈라 만찬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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