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5% 감소

2027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 OECD 평균(0.29) 수준으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관내 산업재해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에 따른 관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3년간 산재 사망사고는 각각 2019년 53명, 2020년 55명, 2021년 54명(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자료)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2022년 3분기(누적 기준)는 45명으로 전년의 25명 대비 45%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인력 확보 및 배치,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부산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시 발주공사에 대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년을 대비하여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27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만명 당 사망사고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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