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野 '김건희 수사 안 해'에 "동의 못해"(종합)
金, 2022년 검찰 소환 불응 의혹…서영교 "수사 제대로 안 해"
한덕수 총리 '김건희 소환 불응' 질의에 "방어권 아니겠나"
韓 "동의 어려워…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들"
與최형두 "金, 소환 통보 받은 적 없다…野주장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을 두고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느냐"고 옹호했다.
한 총리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마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셔서 뭉개는 것인가'라는 서 의원의 말에 "대한민국의 검찰이다. 그 검찰은 2, 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검찰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합법적인 소환인데, 나갈 수 있는 사정인데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때 상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질의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가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듣고는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내용도 보고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일반론적인 인식만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김 여사는) 소환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는 바가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만약 소환을 받았다면 (불응을 한 건) 무슨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라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이 사안은 전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던 그러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기소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2022년 1월 김 여사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는 변호사 명의로 검찰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는 대선 전에 검찰에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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