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곽상도 뇌물 무죄에 "국민 좌절·허탈…법 공평해야"

"다른 특권층 수사·판결 제대로 될지 걱정 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노회찬 선배가 했던 말이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은 좌절하고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일 춘천시의 6급 공무원은 총 6만원의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것 때문에 뇌물 수수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며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기 때문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도 기막히게 그걸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나누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며 "이게 윤석열 검사독재 정부의 일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곽 전 의원 판결을 보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씨 등 다른 특권층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가 도입됐던 1984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 지하철 무인 운임 감면 제도가 시행됐다"며 "지시는 정부가 해놓고 부담은 오롯이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무임 수송인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국비 지원 통해 결자해지 해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PSO(공공서비스손실보전)법을 적극 검토해서 어르신 이동권 보장하고 서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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